작성일 : 16-02-03 18:28
외국 근로자를 위한 노동고용 허용 및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규정 2014년
 글쓴이 : Ak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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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자료]외국_근로자를_위한_노동고용_규정_2014년_한글_.pdf (414.2K) [15] DATE : 2016-02-04 18:12:29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로 승인됨 2012/01/13 m№ 45

외국 근로자를 위한 노동 고용을 허용 및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약관사항
(2014 년 10월 08일상태의변경과추가한)

1. 일반 조항

1. 해당 외국 근로자를 위한 노동 고용을 허용 및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약관사항 (그 위에 –약관사항)이 2001/01/23 에 통과했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고용노동통계»라는 법률과 2011/07/22에 통과했던 «이주 노동자 통계»라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해당 약관사항이 외국 근로자를 위한 노동 고용을 허용 및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약관사항에 대한 규칙이나 순서를 정의한다.
2.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정해진 할당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3. 해당 약관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된다:
1) 사업 이민자 -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사업 목적으로 온 이민자;
2) 공석 – 고용주가 있는 빈 일자리;
3) 노동 에 대한 관할기관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노동 관계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부기관;
4)고용주 – 노동자와 노동 관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5) 로컬 (카자흐스탄) 노동자 요원의 증가에 대한 프로그램 – 카자흐스탄 정부 및 관할기관과 제조적 통합에 따라 규약을 맺은 고용자로 계획하거나 실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해당 고용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중에 카자흐스탄 주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재훈련과 직업 자격의 추가훈련을 포함한다;
6) 보증 수수료 – 외국 노동자 고용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외국 근로자나 계절 외국 근로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현금의 수수료;
7) 기업 전임- 외국 법인에서 발급했던 기업적인 전임에 대한 협정이나 편지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의 지점, 자회사, 대리점이나 특별 관계 회사에서 작업 및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 근로자 또는 무국적자의 일시적인 전임;
8) 이민자 –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임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온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9) 관할기관 - 일반적인 광물의 탐사, 추출을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 광물의 탐사, 생산이나 결합 탐사 및 생산을 위한 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권리를 실행하는 중앙 행정부 (다른 사항 없는 경);
10) 직원 수 – 취직 계약에 따라서 민법과 관련 된 근무나 하나 만의 (일년 이하) 고용자와 취직 계약을 작성했던 근로자 제외하고 취직 계약 유효 기간을 불구하고 취직 계약 기초하여 근로자의 인수;
11) 계절 외국 근로자 – 기후 사항 및 자연 조건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수행하는 계절 노동을 하기 위해서 고용자로 초대하는 이민자;
12) 자영업 근로자의 목록 – 해당 약관사항에 추가로 작성한1번째 첨부에 의한 외국 근로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취직하기 위한 직업의 목록;
13) 관할기관 – 지방과 Astana시 와 Almaati시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고용 지원 및 지방의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구성 단위;
14) 외국 노동력 – 고용자의 초대받고 계절 외국 노동자 또는 자영업 근로자 또는 기업 전임 계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과 무국적자;
15 ) 외국 근로자를 위한 노동 고용에 대한 허용 - 해당 약관사항에 추가로 작성한2번째 첨부에 의해서 관할기관으로 정한 할당양에 따라 카자흐스타에서 고용 허영하고 지방 행정부에서 고용자에게 발급되는 양식;
16) 외국 근로자를 위한 취직에 대한 허용 - 해당 약관사항에 추가로 작성한3번째 첨부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의 자영업 목록에 소속되고 지방 행정부에서 외국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양식;
17 ) 이민과 관련된 관할기관 - 그 권한 분야 내에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나 이민 과정 제어하는 정부기관;
18) 외국인근로자 고용 쿼타란 카자흐스탄 내 취업하도록 유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말한다;
19) 외국 법인의 특수 관계인 - 외국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설립 된 법인 주식;
20) 외국인 근로자 -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일 하기 위해 고용자한테서 초대받거나 온 이민자;
21) 출생한 나라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의 나라 .
4. 해당 약관은 다음 과 같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적용되지 않다:
1) 2011/07/22에 통과했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이민에 대한 법» (그 위에 – 법) 제 3 조 에서 규정 하지 않는 이유로 카자흐스탄에서 90일 기간 이하로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서 이민자 아닌 사람;
2) 영구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3) 본국으로 송환 카자흐인;
4) 사업 이민자;
5) 난민 또는 비호를 받고 싶은 사람;
6) 2011/7/ 22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통과했던 «주민의 이민»법률에 에 따라 인도적 이유로 온 이민자;
7) 카자흐스탄 법원의 평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 받은 재소자 및 사회 생활하는 징역자;
8) 인신 매매의 피해자 (법원의 평결이 발효하는 날 까지 특정 형사의 시련을 견디는 인신 매매 피해자);
9) 정신 연령에 도달한 남편/아내로 인정된 카자흐스탄 사람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에 의해 인식하는 결혼(3 년 이상)한 재결합의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입국한 사람;
1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교육 기관 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며 취직한 학생;
11) 출장,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온 사람 (일년의 전체적인 거주 일수가 120일 이하이어야 한다).
5. 해당 약관은 다음 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다:
1) 2010/11/19에 통과했던 «이민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법적인 지위 사항»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의 국민들;
2) 외국 법인의 지점과 대리점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
3)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와 50 만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의 최고 경영자 및 우선 순위 경제 분야에서 투자 활동하고 카자흐스탄 관할기관과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인의 최고 경영자들;
4) 바다 또는 강의 선박, 항공, 철도 및 도로 교통의 승무원들;
5) 배우, 감독,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안무가, 작가, 가정교사, 선수 및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
6)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업 학교 및 대학 교육애 대한 졸업장 가진 알마티시 금융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운영자;
7), 항공 우주 활동에 대한 협력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들 안에서 우주 로켓 단지의 창조와 관련된 전문가 이며 공간 인프라를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람;
8) 국가 경영 지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 «국가 의료 지주 회사»기업 및 «국가 의료 지주 회사»기업이100% 셰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료 기관과 등기자본금에서 적어도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대학교 교유에 대한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분과의 경영자들로 근무하는 분;
9) 국가 경영 지주 회사, «국가 의료 지주 회사»기업 및 «국가 의료 지주 회사» 기업이100% 셰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료 기관과 등기자본금에서 근무하고 결정권이 없는 이사회의 구성원;
10) «국가 의료 지주 회사»기업 및 «국가 의료 지주 회사» 기업이100% 셰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료 기관 에서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하는 사암;
11) 자치 교육 기관, 그의 조직 회사 및 "나자르바예프 자금" 에서 작업하는 대졸학력 가지고 있는 경영자나 전문가;
12)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구현의 의한 계약에 따라서 자치 교육 단체로 출장한 사람;
13) 카자흐스탄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가 있고 정부 기획 시스템으로 혁신기술 개발이 계획돼 있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고학력 교수 및 관리직 자;
14) 중동의, 기술의, 전문의, 중동후반의, 대학의 단체에서 협력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제 합의에 따라 교육 사업을 하는 근무원들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원들에서25% 이하이어야 되고, 국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 전체적인 사원들에서 50%이하 이어야 한다;
15)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진 멤버들;
16) 중앙 아시아의 지방 환경 센터의 취직계약서에 따라서 중앙 아시아의 지방 환경 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근무원들;
17) 카자흐스탄 투자법에 의해서 우대투자사업 실행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카자흐스탄 법인에서 근무하는 자,
상기 법인 (혹은 이의 도급업체)에 의해 발주자, 도급자, 하도급자 또는 건축, 도시계획과 공사 (탐색과 설계 활동, 인지니어링 서비스 등 포함) 등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유치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본 자는 투자사업의 결과물 운용 실시 이후 우대투자사업 실행에 관한 투자계약상으로 설정한 직업과 수량 목록에 따라 1년 경과까지 관리직, 고학력 전문가 및 숙련공 등으로서 근무하는 자.
해당 단락에 의해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자나 고요자의 대표가 제4 의 첨부에 의해서 작성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허가의 발급 절차 및 조건
외국 노동자의 취업 허가의 연장을 위한 조건 및 절차

6. 고용 허가의 발급 과 갱신을 위한 조건 및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원에 대한 범주를 설정했다:
1) 첫 번째 범주 – 지도자 및 들의 대리인;
2) 두 번째 범주 – 지도자, 전문가 및 다른 지위에 대한 안내서에서 묘사된 표준적인 지도자, 전문가 및 다른 사원들의 자격에 따라 인정된 구체적인 분과의 관리자;
3)세 번째 범주- 지도자, 전문가 및 다른 지위에 대한 안내서에서 묘사된 표준적인 지도자, 전문가 및 다른 사원들의 자격에 따라 인정된 전문가;
4) 네 번째 범주 – 노동자 직업의 임금율 특성에 따라 통일한 임금율 세율 안내서에서 묘사된 자격적인 요건에 의해서 인정된 자격증 있는 노동자;
7. 유효 되거나 예전에 발행한 및 발행하고 있는 허가의 전체적인 수량은 행정-영토 단위에서 일년의 할당량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허가가 관할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있어야 고용자에게 발급된다:
1)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원주민의 근로자 인수가 2012년 1월부터 70% 있어야 한다;
2) 세 번째와 네 번째 범주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원주민의 근로자 인수가 2012년 1월부터 90%있어야 한다;
해당 약관에 따른 양식을 기초하고 카자흐스탄 원주민 사원에 대한 정보가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단락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중소기업;
2) 국가 기관 및 기업;
3) 외국 근조자 카자흐스탄 고용의 허가 또는 특수 경제 지역을 위해서 발행하고 우선 순위의 프로젝트 및 출산지에 대한 할당양의 범위안에 의한 허가장;
4) 외국 법인의 대리점.
해당 단락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세계 무역협회 (WTO) 에 입대할 때까지 유효 된다.
9. Karachaganak, 북-Caspian, Tengiz 개발업자 또는 그의 계약당사자, 운영자, 제출자 (제줄자가 직접 고용하는 단체을 제외하고)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제8 번째의 단락이 다음 과 같은 조건 있으면 작용되지 않다:
1) 심토 이용 계약의 공증된 개요 (사본);
2) 공동 활동에 관한 협정의 공증된 개요 (사본);
3)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공증된 개요 (사본).
10 .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용자나 고용자의 대표가 «E- licensing»라는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우편으로 외국 근로자가의 등록된 직장의 주소의 의한 관할기관에 해당 약관의 제 6 번째 첨부에 따라서 작성된 신청서와 해당 약관의 제 7 번째 첨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 . 해당 약관의 제10, 16, 30, 34, 36 과 41번째의 첨부에 의한 양식과 제출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거나 제출하는 서류가 부족하면 관할기관이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의 발행 거부하거나 허가의 연장을 거부를 할 수 있다. 관할기관이 고용자에게 서류를 반납하고 부족하거나 양식과 따른 서류를 알려줘야 한다.
12 . 관할기관이 외국 노동력을 고용에 대한 허가를 국내 노동자 시장의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에 할당에 의해서 허가를 발급한다.
13. 고용자가 2001/1/ 23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통과했던 법률에 따라 회사등록주소에 의한 관할기관에 국내의 근로자 시장에 대한 주문서를 보내고 원주민 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사항을 확인한다.
외국 근로자를 고용 허가에 대한 신청서가 관할기관에서 직원 결원 확인 한 후 15일 안에 수신된다.
해당 단락의 효과는 특수 경제 지역으로 고용하는 근로자 및 본국으로 송화한 카자흐인에 작용되지 않다.
14. 대리점, 계열사가 없는 외국 법인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계약서에 따라서 자기 직원을 서비스 공급이나 일 하러 보내는 경우에는 직원 고용에 대한 서류를 받는 과정에 대한 법인 회사가 고용회사를 통해서 책임 진다.
15 . 외국인 노동 허가증 의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특별 조건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1) 관할기관에 의해 승인 된 목록 에 따라 노동 시장에 있는 기술 및 직업 교육 분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시민의 직업 교육;
2) 관할기관에 의해 승인 된 목록 에 따라 노동 시장에 있는 기술 및 직업 교육 분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시민의 직업 재교육;
3)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추가 훈련;
4)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시민을 위한 추가 일자리 창출.
16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범주에서 – 고용자가 해당 약관 단락 15의 제 3 및 제4번째의 조에 규정 된 조건 중에 하나 또는 몇 개를 선택한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범주에서 – 고용자가 해당 약관 단락 15의 제 2, 3 및 제4번째의 조에 규정 된 조건 중에 하나 또는 몇 개를 선택한다;
네 번째 범주에서 - 고용자가 해당 약관 단락 15의 제 1 및 제4번째의 조에 규정 된 조건 중에 하나 또는 몇 개를 선택한다.
허가 발행에 대한 특별 조건을 일치하는 과정은 고용자가 제 8 번째의 첨부에 따라 해야 한다.
직업 교육, 직업 재교육, 추가 훈련 및 창출하는 추가 일자리를 위한 카자흐스탄 시님의 전체적인 인수가
외국인 고용 허가 개수와 동일해야 한다.
특수 조건의 실현은:
약관 단락 15의 제 2, 3 및 제4번째의 조에 규정 된 조건은 고용 허가 유효기간 동안 실현해야 된다;
약관 단락 15의 제 1번째의 조에 규정 된 조건은 고용 허가 유효기간 동안 실현의 시작은 해야 된다.
18 . 특별한 조건은 외국 노동자 고용 허가에 대한 서류를 재발급 및 다음 과 같은 직원 종류의 고용 허가의 연장 또는 발급 경우에는 작용되지 않는다:
1)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N05-2008 "기술 교육, 고등 교육, 전문 교육의 목록"이라는 국가 목록 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본국으로 송화한 카자흐 민족 또는 이전 동포;
2) 고용자 경우에는:
로컬 콘텐츠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고용자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직업 훈련과 신규 모집, 외국 노동력의 감소에 대한 채무를 갖는 고용자;
기술적인 공정 장비의 설치, 작용과 조립을 구현하는 계약자를 포함하여 «2010-2014년의 사업화의 지도»라는 목록 안에 소속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고용자;
"공연 2020"라는 프로그램에서 참고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고도의 직업 자격을 갖춘 외국 전문가를 모집 허가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은 고용자 ;
우선적인 프로젝트와 출산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는 고용자;
외국 법인의 대리점으로 외국 노동자를 모집하는 고용자;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부 기관이나 국영 기업 고용자.
19 . 외국인 노동 고용에 대한 허가가 다음 과 같은 유효기간으로 발급 된다:
1) 12 개월의 유효기간 -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를 위해서, 12 개월의 연장 가능성, 2 번까지;
2) 12 개월까지의 유효기간 - 네 번째 범주 및 계절 노동자를 의해서, 연장 불가능.
20 . 첫 번째 범주의 의한 외국인 노동 고용에 대한 허가는 중소 기업을 제외하는 고용자에게 최대 3 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첫 번째 범주의 의한 외국인 노동 고용에 대한 허가의 연장은 12 개원의 유효기간으로 해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범주의 의한 외국인 노동 고용에 대한 허가가 중소기업의 고용자에게 최고 두 배까지, 12 개월 의 유효기간으로 발행 된다.
21 . 우선권이 있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외국 인력을 고용에 대한 허가는 그 프로젝트 구현의 기간으로 발행된다.
22 . 외국 노동력을 고용에 대한 허가 및 거부에 대한 결정이 관할기관과 관할기관으로 고용자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성립하는 위원회에서 발표된다.
23 . 위원회는 이민, 교육, 노동 에 대한 지역 관할기관의 대표를 포함 해야 한다.
24 . 위원회의 회의에서 고용자의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회의 날 최소 3일 전에 관할기관이 자기 사이트에서 회의시간,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올려야 한다.
25 .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관할기관이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 및 거부 또는 고용허가의 연장 및 연장의 거부에 대한 결정을 고용자에게 결정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 .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의 거부 및 허가의 연장 거부 같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해당 약관의 제38번째의 단락에 따라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7 . 고용자가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후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관할기관에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외국 근로자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보증서 (고용자가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또는 고용자의 계좌에 입금한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20 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28 . 외에 와 같은 서류(단락27)를 받은 날부터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관할기관이 3일 안에 고용자에게 허가를 주어야 한다.
허가 발급 날부터 3 일 안에 고용자가 허가를 받으러 관할기관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고용자가 등록된 주소로 허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편 도착 확인서 필요함).
29 .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허가가 해당 약관의 제30-31단락 경우 제외하고 해당 행정 영역에서만 유효 되고 다른 고용자에게 넘겨주지 않다. 또는 외국 근로자가 출장 이유로 다른 행정 영역에 6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경우도 제외된다.
30 . 외국근로자가 행정 영역 몇 개에서 일년에 총 60일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고용자가 신청한 청원서에 따라 노동 업무와 관한 관할기관과 동의하며 관할기관이 외국 근로자가 여러 개의 행정-영역에서 근무하기 위한 고용에 대한 허가를 연장하고 발행한다.
외국 근로자가 행정 영역 두 개 및 두 개 이상에서의 근무허가를 발행이나 연장에 대한 이전의 논의 할 때 관할기관이 노동 엄부와 관한 관할기관에 우편으로 허가연장에 대한 인증 상항과 몇 개의 행정 영역에서 근무에 대한 고용자의 계약서를 보내야 된다.
노동 업무와 관한 기관이 인증 상항에 대한 청원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할기관에 허가 연장 동의 또는 허가 연장 거부에 대한 답장을 보내야 된다.
31 . 노동 업무와 관한 기관이 고용자의 서비스 공급 및 작업 계약에서 계약의 영향이 두 개 이상의 행정 영역에서 된다는 상항에 대한 지적을 찾지 못 하는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행정 영역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고용허가를 거부한다.
32 . 노동 엄부와 관한 기관에서 해당 허가의 연장 동의 및 거부에 대한 편지를 받은 날부터 관할기관이 5 일안에 허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33 . 고용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으면 이전의 허가를 관할기관에 돌려주고 행정 영역 두 개 이상에서 유효 되는 허가를 위해 관할기관이 새로운 허가의 등록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34 . 외국 근로자가 발행한 고용허가증에 따라 지정한 직장에 오지 않거나 그 외국 근로자와 취직 해약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직업 자격이 동일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등록번호 받고 이전에 발행 된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약관에 의해서 허가증을 재발급 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이전에 발행한 허가를 관할기관에 반환 하여야 한다.
35 .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관할기관이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허가증을 재발급에 대한 결정을 5 일 이내에 해야 한다.
36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증의 연장하기 위해서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20 일 안에 다음 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지난해와 올해 안에 발행 된 허가의(있는 경우) 특수 조건의 실현에 대한 정보;
3) 직원 중에 로컬 (카자흐스탄) 시민 인수에 대한 정보;
4) 허가 재발급을 위한 이론적 근거;
5) 허가의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37 . 위에 와 같은 제출 한 자료 에 근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관할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증의 연장 및 거부에 대해서 결정 해야 한다.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의 연장 동의 경우에는 연장한 허가증이 이전에 발행한 허가의 만료 날 에 시작으로 12 개월로 연장된다.
37-1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관할기관이 3일 안에 고용자에게 허가를 전송 해야 한다.
허가 발급 날부터 3 일 안에 고용자가 허가를 받으러 관할기관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고용자가 등록된 주소로 허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편 도착 확인서 필요함).
38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1) 할당된 인수의 초과;
2) 해당 약관에 따라서 규정한 제 8번 단락의 불이행;
3) 고용자가 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 이 경우에는 입증의 날짜부터 12 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운 허가의 발급 되지 않다;
4) 지난해와 올해 안에 발행된 허가(있는 경우)의 특수 조건의 불이행;
5) 통일한 노동자의 작업 임금률 안내서 또는 지도자, 전문가, 사원의 자격에 대한 안내서에서 묘사된 노동자, 지도자, 전문가 및 다른 사원들의 자격에 대한 요구하는 외국 노동자의 교육 (작업 훈련) 및 작업 경험의 수준이 동일 안 함.
39 . 관할기관이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시킬 수 있다:
1) 해당 허가에서 묘사된 직업이 고용하는 외국 노동자의 직업과 따름. 이 경우에는 최소된 허가에서 묘사된 직업에 의한 새로운 허가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발급 되지 된다
2) 해당 약관에 따라서 규정한 제 8번 단락의 불이행;
3) 지난해와 올해 안에 발행된 허가(있는 경우)의 특수 조건의 불이행;
40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의 기간은 종료 된다:
1) 발행한 유효기간의 만료;
2) 허가의 취소;
3) 개인이나 법인 고용자의 종료;
4) 해당 약관의 제 32 또는 34의 단락을 규정한 경우;
5) 고용자로 관할기관에 허가증의 자발적 반납;
6) 해당 약관의 제 27번의 단락에 따라 규정한 기간 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1.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비스 공급 및 직업의 고용자)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관할기관에 해당 약관의 제 9번의 단락에 따라 작성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2 .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인정한 형식을 부여하여 법률상으로 효과를 내게 하고 허가에 대한 특수 조건 사항도 이행한다
43.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가 허가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보증서를 관할기관으로 제출을 안 해도 된다.
44 .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허가가 3년을 안 넘어가는 전임 기간으로 발급된다.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허가의 연장은 1 년 안 넘어가는 유효기간으로 1번만 발급된다.
44-1 . 외국 노동자를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하기 위한 허가에 대한 통지서를 관할기관이 고용자에게 받은 날부터 "E - licensing "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3일 안에 허가를 전송 해야 한다.
허가 발급 날부터 3 일 안에 고용자가 허가를 받으러 관할기관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고용자가 등록된 주소로 허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편 도착 확인서 필요함).
45 .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전임한 외국 근로자가 허가의 만료 날 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기업 전임 프로그램에 따라 떠난 경우에 허가의 재발급이 가능 한다. 해당 약관에 따라 규정한 법률과 같이 외국 법인이 이전 허가의 만료 날까지 남았던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서나 편지를 보내며 새로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새로운 등록번호 발급된다.
46 . 우선권이 있는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외국근로자의 고용허가에 대한 조건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설립된다.
우선권이 있는 프로젝트의 할당의 의한 외국 근로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는 우선권이 있는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행정 영역에 관한 관할기관에서 발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 허가 의 발급 과 연장을 위한 조건 및 절차

47.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자영업 근로자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 허가는 관할기관이 최대 3년짜리 기간으로 발급 및 연장을 할당량 내에서 해야 한다.
48 . 이런 취업허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관한 행정 영역 하나 만에서 유효 된다.
49. 취업허가를 구하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외국근로자가 해당 약관의 제 10첨부서류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와 제 11의 첨부서류에 따른 서류를 등록된 직장 주소에 의한 관할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50 . 외국 근로자가 취업 허가를 관할기관에 구할 때 특수 조건이 없다.
51. 해당 서류를 받고 관할기관이 취업허가의 발행이나 연장 및 발행이나 연장의 거부에 대한 결정을 5 일 안에 해야 한다.
52 . 관할기관은 결정한날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의 결과를 외국인 직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3. 통지를 받은 후 외국 근로자 20일 안에 취업 허가가 만료 되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보증서를 (외국인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보증 수수료의 지불에 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은행 과 외국근로자의 계약의 사본)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4 . 단락 53에 묘사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 일 안에 관할기관이 외국 근로자에 취업 허가를 발급한다.
허가 발급 날부터 3 일 안에 외국 근로자가 허가를 구하러 관할기관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근로자가 등록된 주소로 허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편 도착 확인서 필요함).
55 .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고용자의 변경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 새로운 취직 계약서를 체결하고 10 일 안에 관할기관을 편지로 통지해야 한다.
56. 취업 허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행 되지 않는다:
1) 외국 근로자 자영업에 대한 목록에 외국 근로자의 직업이 없는 경우;
2) 할당양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57. 취업허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료된다:
1)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2) 허가의 취소;
3) 외국인 근로자 허가를 관할기관에 자발적으로 반환할 경우;
4) 해당 약관의 제 53의 단락에 규정한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 허가가 5 년 초과되지 않고 표준적인 기간으로 2 번까지 재발급될 수 있다.
59. 규정한 할당양의 크기를 초과하거나 고용자가 변경할 때 해당 약관의 제 55의 단락에 따라 관할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근로자에게 취업허가의 연장되지 않는다.
60 . 외국 근로자가 취업허가에 의해서 규정하지 않은 작업을 하거나 고용자의 변경에 대해서 관할기관에 약관의 제 55의 단락에 따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허가는 취소 된다. 관할가관이 외국 근로자가에게 10일 안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지해야 한다.
취업허가의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가 12개월 동안 재발급 되지 않는다.
61 . 보증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설립 된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3. 최종 조항

62 . 고용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관할기관의 결정과 불일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63 . 농업에 의한 기관이 자기 사이트에서 규칙을 위반한 법안이나 개인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야 한다.
64 . 허가 원본의 손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허가의 중복이 관할기관에서 재발급된다.
분실 하거나 손상한 허가들은 고용자 또는 외국근로자가 관할기관에 분실 및 손상의 이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되지 않은 허가로 간주 된다.
관할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새 번호를 할당하고 "중복"이라는 토장 찍은 중복을 발급한다.
65 . 외국 근로자의 성, 이름, 중간 이름, 역권 번호가 변경한 경우에 이전에 발급한 취업 허가의 갱신은 허용된다.
외국 근로자가 자기 성, 이름, 중간 이름, 역권 번호가 변경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허가의 갱신을 위한 신청서와 변화의 옳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관할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관할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3일 이내에 새 번호를 지정하여 허가를 갱신한다.
66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인 고용자 또는 외국 법인의 대표하는 고용자 (지점)가의 합병, 통합, 분리, 변환 또는 허가에서 묘사된 고용자의 상호나 주소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옳음을 증면하는 서류의 사본이 있으면 이전에 발급한 허가의 갱신이 허용된다.
고용자가 자기 회사의 재조직 날부터10 일 이내에 허가의 갱신을 위한 신청서와 재조직의 옳음을 증면하는 서류의 사본을 관할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관할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5일 이내에 새 번호를 지정하여 허가를 갱신한다.
67.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취업허가가 있는 외국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된 철자 및 기간 내에 관할기관에 부서 통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68 . 관할기관이 노동 업무에 의한 기관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노동 업무에 의한 기관에 한달 마다 취업된 외국 노동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고용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허가의 발급 절차 및 조건에
첨부 서류 1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외국 근로자를 위한 자영업 직업에 대한 목록

번호 작업명
1. 인류 학자
2. 시스템 설계자
3. 천문 학자
4. 발레 댄서
5. 시 정시와 극의 요소를 가진 또는 드라마틱한 소프라노
6. 시 정시와 극의 요소를 가진 또는 드라마틱한 테너
7.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8. 영화 필름을 개발자나 엔지니어
9. 해양 장비의 관리를 위한 엔지니어
10 . 해외 파이프 라인의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
11 . 항공기 장비의 진단,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하는 엔지니어-관리자
12 . 기후학
13. 박물관 학자
14. 프로그래머- 제작자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
15 . 학자 학위를 가진 대학교 교수님
16 . 전파 전문학자
17. 정보 기술 및 전자 분야의 전문가
18 . 전기 장비 및 전자 공학 분야의 전문가
19 .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20 . 탄도 우주선을 제공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
21 . 우주선의 시스템 전문가
22 . 비행의 안전 전문가
23 . 소품의 제조 전문가
24 . 컴퓨터의 특수 효과 전문가
25 . 항공 규칙 자료 및 출판물의 제어 전문가
26 . 해외 파이프 라인 전문가
27 . 공기 캐빈의 승객 실에 대한 전문가
28 . 비행 운영 전문가
29 . 기술 교육 과 기술 표준 전문가
30 . 해양 구조물 관리자

고용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허가의 발급 절차 및 조건에
첨부 서류 7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서류

1. 지난해와 올해 동안 발급했던 허가 (있는 경우에)의 의한 특수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전보.
2. 취업하는 외국 노동자의 성, 이름, 중간 이름 (라틴어로도 필요함), 생년월일, 국적, 역권의 번호, 발금 날짜 와 발급한 기관의 이름, 거주 국가, 출신 국가, 교육 , 전공,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쓰이는 지도자, 전문가, 다른 사원 그리고 그의 표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에 대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의 직업 및 자격에 대한 통일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 직업의 임금률 특성 안내서 또는 중앙 집행 기관 에 의해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01-99 국가의 «작업의 명명법»이라는 명명법에 의한 외국 노동자의 직업의 자격에 대한 정보.
3.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 노동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11)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발효된 국제협정에 의해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합법화한 외국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서류의 번역본 (국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2) 외국 근로자의 전문적 경험에 대한 정보 (해당 작업의 견습 기한에 대한 자격의 수용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 노동자의 전문적 경험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에 이전의 고용자로 작성한 증명서의 스캔본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인정하는 다른 서류.
4. (외국 근로자가 해당 약관의 제 14의 단락에 따라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외국 고용자와 외국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 계약서(국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본)의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5. (외국 근로자가 해당 약관의 제 14의 단락에 따라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및 작업 수행에 대한 계약서(국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본)의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6. 로컬 인수에 대한 통계적 정보.
7. (외국 근로자가 해당 약관의 제 30의 단락에 따라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행정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및 작업 수행에 대한 고용자의 계약서, 근로 계약서 (국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본)의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8. 규정의 양식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특수 조건의 일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1) 해당 약관의 제 18번의 단락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7 첨부 서류의 제1단락에서 규정한 서류;
2) 계절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7 첨부 서류의 제1, 3, 4, 5, 6, 7, 8 단락에서 규정한 서류

고용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허가의 발급 절차 및 조건에
첨부 서류 9

기업 전임한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1. 기업 전임의 기간, 직업 및 자격명, 전임하는 외국 근로자의 역권 또는 스캔 한 신분증에 의해서 성, 이름, 중앙 이름을 증명하는 기업 전임에 대한 외국 법인의 조약의 스캔하고 공증한 번역본 (국어 및 러시아어로).
2. 지난해와 올해 동안 발급했던 허가 (있는 경우에)의 의한 특수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전보.
3. 취업하는 외국 노동자의 성, 이름, 중간 이름 (라틴어로도 필요함),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 날짜 와 발급한 기관의 이름, 거주 국가, 출신 국가, 교육 , 전공,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쓰이는 지도자, 전문가, 다른 사원 그리고 그의 표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에 대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의 직업 및 자격에 대한 통일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 직업의 임금률 특성 안내서 또는 중앙 집행 기관 에 의해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01-99 국가의 «작업의 명명법»이라는 명명법에 의한 외국 노동자의 직업의 자격에 대한 정보.
4.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 노동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1)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발효된 국제협정에 의해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합법화한 외국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서류의 번역본 (국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2) 외국 근로자의 전문적 경험에 대한 정보 (해당 작업의 견습 기한에 대한 자격의 수용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 노동자의 전문적 경험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에 이전의 고용자로 작성한 증명서의 스캔본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인정하는 다른 서류.
5. 로컬 인수에 대한 통계적 정보.
6. 규정의 양식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특수 조건의 일치.
해당 약관의 제 18번의 단락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9 첨부 서류의 제2단락에서 규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용자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허가의 발급 절차 및 조건에
첨부 서류 11

외국 근로자의 취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1. 취업하는 외국 노동자의 성, 이름, 중간 이름 (라틴어로도 필요함),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발급 날짜 와 발급한 기관의 이름, 거주 국가, 출신 국가, 교육 , 전공,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쓰이는 지도자, 전문가, 다른 사원 그리고 그의 표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에 대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의 직업 및 자격에 대한 통일한 임금률 안내서 또는 노동자 직업의 임금률 특성 안내서 또는 중앙 집행 기관 에 의해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01-99 국가의 «작업의 명명법»이라는 명명법에 의한 외국 노동자의 직업의 자격에 대한 정보.
2. 외국 노동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발효된 국제협정에 의해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합법화한 외국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서류의 번역본 (국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스캔하고 공증한 사본);
2) 외국 근로자의 전문적 경험에 대한 정보 (해당 작업의 견습 기한에 대한 자격의 수용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 노동자의 전문적 경험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에 이전의 고용자로 작성한 증명서의 스캔본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인정하는 다른 서류.